쉥겐조약
1. 솅겐조약
1.1. 조약 체결 배경
솅겐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 협정이다.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솅겐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국경 검사소와 국경 검문소를 폐지하여 유럽 내에서 국경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1.2. 솅겐조약 조인 국가
현재 솅겐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26개국으로, 유럽 연합 가입국과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3. 솅겐관련 법령
솅겐 조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럽 연합의 틀 안에서 조약이 적용되며,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은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된다.
2. 솅겐조약의 내용
2.1. 솅겐 국가 정의
솅겐 국가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통해 국경을 최소화한 국가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솅겐사증을 통해 여러 나라로 이동할 수 있다.
2.2. 국경 검사소 폐지
솅겐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경 검사소와 국경 검문소를 폐지하여 국경을 개방하고 인적, 물적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였다.
2.3. 솅겐 사증 사용
솅겐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3. 솅겐조약의 효과
3.1. 유럽 내 이동 촉진
솅겐조약은 유럽 내 이동을 촉진하여 다양한 문화 교류와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
3.2. 출입국 관리 효율화
국경 검사소 폐지로 인해 출입국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3.3. 비자 발급 간소화
솅겐조약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간소화되어 유럽을 여행하는데 불필요한 절차가 줄었으며, 관광과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졌다.
4. 솅겐 협정과 유럽 연합
4.1. 솅겐 아키의 유럽 연합 편입
유럽 연합에서는 솅겐 아키(일반적으로 솅겐 협정의 법령을 가리킴)가 유럽 연합의 틀, 아키 코뮤노테루에 편입되었습니다.
4.2. 솅겐 협정과 EU 법제의 관련성
솅겐 협정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개칭되며, 유럽 연합의 각 국가가 솅겐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4.3. 솅겐 분야 법령 수정 시의 절차
솅겐 분야 법령의 수정 시에는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에서 표결을 통해 제정되며,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개정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 솅겐 협정 외의 국가
5.1. 솅겐 협정 비가입 국가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모나코를 제외하면 솅겐 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솅겐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5.2. 비가입 국가의 솅겐 협정 적용
솅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회원국으로 취급되며, 솅겐 협정에 가입한 국가를 경유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5.3. 탈퇴 국가의 처리 절차
탈퇴 국가는 솅겐 협정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제외되며, 탈퇴하는 국가는 해당 조약을 승인하거나 혹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6. 솅겐 협정의 전제와 현황
6.1. 솅겐 협정의 목표
솅겐 협정의 주된 목표는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6.2. 협정 조약의 개정 가능성
이 협정은 유럽 연합의 틀에서 제정되며, 수정시에는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6.3. 솅겐 가입국 상호간 규정 긴충
가입국 간의 규정 긴충은 솅겐 협정에 참가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